법령 인감증명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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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인감증명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곽창욱 1 노현준 1 정보성 1 유재방 1 임갑인 1 주수창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다3447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6.7.1.(13),1804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8. 22. 선고 94다503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5.10.1.(1001),323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다2698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9(4)민,163;공1992.1.15.(912),26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1976년

4. 대법원 1976. 1. 27. 선고 75다322 판결
  [손해배상][집24(1)민,33;공1976.3.1.(531) 8947]
   손해배상
  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